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전부개정내규

1. 개정이유

❍ 「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❍ 「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(제1조)

❍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(이하 “추진단”이라 한다)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 설치함(제2조)

❍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단장은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 차장의 허가를 받아 추진단 내에 단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팀을 구성할 수 있음(제3조)

❍ 단장은 매월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주요 업무와 그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, 예산안의 편성 및 결산안 준비, 예산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사법정보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고함(제4조)

3.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전부개정내규

붙임과 같음

법원행정처내규  제96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9. 12. 12. 결재

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전부개정내규

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「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부서) 차세대전자소송 추진단(이하 “추진단”이라 한다)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 설치한다.

제3조(추진단의 운영) ① 단장은 추진단의 사무를 관장하고,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(부단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단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른 부단장)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단장은 차세대전자소송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의 허가를 받아 추진단 내에 단원의 일부로 구성되는 팀을 구성할 수 있다.

③ 추진단 내에 설치된 팀의 팀장은 단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팀원을 통솔하며 팀에 부여된 임무를 처리한다.

제4조(추진단 업무의 보고 및 심의) ① 단장은 매월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차세대전자소송의 주요 업무와 그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단장은 제1항 보고를 함에 있어, 아래의 사항은 사법정보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차세대전자소송 관련 예산안의 편성 및 결산안 준비

2. 차세대전자소송 관련 예산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

부     칙

이 내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담당관실
연락처	(02) 3480 - 1820